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번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의 차이를 두지않고 똑같이 100% 감면해야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번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의 차이를 두지않고 똑같이 100% 감면해야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번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의 차이를 두지않고 똑같이 100% 감면 부탁 드립니다.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출산 장려의 취지가 해당 기간 동안에 출산한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특혜성 법안으로 비춰집니다. 23년 12월 31일 생이 출산율에 기여하는것 같은데, 하루 차이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입법일까요? 오히려 법안을 해당 기간(24년 1월 1일 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출산가정에게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첫 추택이며, 출산전 1년 이내 및 출산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면 나름의 출산 장려 취지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출산 장려를 위한 지방세 특례의 혜택은 적용 대상(자녀 출산 시기)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적용 시작 시점을 "24.1.1.로 하면 현재 임신중인 출산 예정자 중에서도 출산일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3~4월 임신한 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5~6월 임신한 자는 혜택을 받는 등 한두 달 차이로 명확하게 갈림)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법률 개정 시점에 이미 출산한자 또는 출산 예정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적용 시점을 "24.1.1. 에서 "23.1.1. 또는 "23.7.1. 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대상자 자동차세 50프로 감면이 아닌
100프로 감면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도 똑같이 상이를 입은 취약계층인데 유공자와 차등을 두는건 차별입니다. 100%감면 적용 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유공자와 상이등급 동일하게 판정받습니다. 군부대에서 기록을 이상하게, 잘못 남기거나 누락되서 보훈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받다가 다친건데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겁니다. 
 상이등급은 동일하게 판정받아요.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를 100감면 바랍니다 ㅠㅠ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유공자와 상이등급 동일하게 판정받습니다. 군부대에서 기록을 이상하게, 잘못 남기거나 누락되서 보훈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받다가 다친건데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겁니다. 
 상이등급은 동일하게 판정받으니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를 100감면 바랍니다 ㅠㅠ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율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100프로로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딘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차별하는것은 맞지 않음으로 보훈대상자도 동일하게 100% 감면 처리 요망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100%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훈대상자 자동차세 100%감면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2)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4)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 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포함함(안 제29조제2항)

 

5)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6)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고유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매각한 중소기업의 해당 자산 재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체자를 위한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4)

 

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법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필하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록누락, 외상력 등의 이유로 하향판정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이들이 보훈보상대상자라고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사격훈련, 포사격훈련, 대민지원으로 다쳤고
부대기록, 병원기록이 있음에도 외상력이 없다고 보훈보상이 되었습니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국가수호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다쳤음에도 모든 취약계층 중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30만원수준의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수송지원이 신설되었으나 역무원의 도움없이는 이용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철차량에 관해서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100프로 감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자동차세 감면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

자동차세 감면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자동차세 감면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자동차세 감면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1항...

자동차세 감면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간 상이한 사후관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개선(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자동차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