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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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3. 9. 11. 15:13 제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
    특허법시행령 9조 제1항제11호의 삭제한 대한 반대의견을 별첨과 같이 개진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