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372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박지 구역 변경 및 항만의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역 장소 조정(별표1)
-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동해ㆍ묵호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의 검역 장소를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