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08호(2023.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10.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 : 044-202-3193 | 팩스번호 : 044-202-3959 | tjgmldhr777@korea.kr | 조회수 : 9,03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명칭을 변경(안 별지10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문구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3,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