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력 이미 넘쳐나고요 힘들게 자격증 따신분들도 대우 못받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확인 하고 인력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정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경력 만으로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무작위로 퍼주려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이거 학,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공사업체에만 있어도 주는거잖아요 이건 힘들게 통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보여지고 정보통신자격증 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부실공사 등에 악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의 미래는 없을것 입니다. 
이법 개정에 절대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설계,공사,감리업무 실무경력도 없이 관련학과 졸업 학위만으로 특급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리고 생긱됩니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어도 경력인정이 되는데 그것으로 감리원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게 말이 됩니까?
정보통신분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어렵게 공부해야 취득할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기술자의 수준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학경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지표를 점수화해서 고급,특급 자격증 취득요건을 강화해야합니다.
정보통신신문자료로 알수 있듯이 현재도 특급,고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요에 비해서 넘쳐나 타업종 기술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자가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급감리원으로 가능한 현장도 고급,특급기술자격자가 많으니 특급이 중급감리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공사업체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사협회나 기술인협회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사고 및 인천 검단 건설사고와 같이 감리 현장은 전문성 및 기술적 소양을 갖춘 감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경력만 되면 특급 감리원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유사 타분야 법인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과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타분야에서는 단순히 특급 인원의 노령화 및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인 특급 감리원 및 기술자 기준을 변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 및 기술자 등급을 더 강화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원 늘리기식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사고 및 인천 검단 건설사고와 같이 감리 현장은 전문성 및 기술적 소양을 갖춘 감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경력만 되면 특급 감리원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유사 타분야 법인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과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분야에서는 단순히 특급 인원의 노령화 및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인 특급 감리원 및 기술자 기준을 변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 및 기술자 등급을 더 강화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원 늘리기식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사고 및 인천 검단 건설사고와 같이 감리 현장은 전문성 및 기술적 소양을 갖춘 감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경력만 되면 특급 감리원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유사 타분야 법인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과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타분야에서는 단순히 특급 인원의 노령화 및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인 특급 감리원 및 기술자 기준을 변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 및 기술자 등급을 더 강화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원 늘리기식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사고 및 인천 검단 건설사고와 같이 감리 현장은 전문성 및 기술적 소양을 갖춘 감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경력만 되면 특급 감리원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유사 타분야 법인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과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타분야에서는 단순히 특급 인원의 노령화 및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인 특급 감리원 및 기술자 기준을 변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 및 기술자 등급을 더 강화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원 늘리기식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사고 및 인천 검단 건설사고와 같이 감리 현장은 전문성 및 기술적 소양을 갖춘 감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경력만 되면 특급 감리원 자격을 주겠다는 개정안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유사 타분야 법인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과도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타분야에서는 단순히 특급 인원의 노령화 및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방적인 특급 감리원 및 기술자 기준을 변경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 및 기술자 등급을 더 강화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원 늘리기식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