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보여주기용 공개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필요없는 듯합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의 목적이 교사 간의 수업 나눔을 통한 수업 개선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업 공개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수업 공개에서 학부모들의 수업 참여는 수업 개선에 대한 참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 발표 시켜주세요, 우리를  좀 더 배려해주세요 등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요구의 창구로, 평소 못마땅했던 교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 공개 수업은 모든 학생이 발표하고, 정답을 맞추어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낸 보람을 느끼며 웃을 수 있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공개 수업은 연극에 가까운 보여주기 식으로 전락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나눔을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는 공개 수업보다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동료 장학, 교원 학습공동체의 방식이 가장 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이외의 대상이 참관하는  공개 수업은 수업 개선과 나눔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개 수업에서 참관 대상은 수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환경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아래 지역, 학교, 학급 교육과정을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학생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 하는 것은 학교의 여건과 수업 개선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제화하여 횟수, 대상 등을 정해버리는 것은 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교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입법 예고를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서가 분명히 틀렸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반대 이유 :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전체 주요내용...

반대-교육의 평등함에 위배 됨.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편중된 혜택.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