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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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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7. 20:34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도 13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은 모두다 평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20:3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수당 현실화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3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s://opinion
  • 권 O O | 2023. 12. 27. 20:3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수당 현실화 적극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20:33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수당 현실화 적극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20:33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수당 현실화 적극 찬성합니다.
  • 석 O O | 2023. 12. 27. 2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이라는 것은 수업을 하는 교사를 위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안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비교과교사분들의 교직수당을 왜 인상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초등일반교사는 주당20시간이상의 수업과 더불어 학생,학부모상담 생활지도 수업후에도 학생보충지도에 더불어 학교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직수당만을 받는 것 처럼 되어있는데 비교과교사들을 위한 다른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상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2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당 현실화 적극 찬성합니다.
  • k O O | 2023. 12. 27. 20:3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보건교사 가산금은 22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현재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증가로 학교로 민원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 요구 증가 및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교사 가산금마저 인상되지 않는다니 업무 의욕이 상실됩니다. 교사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20:3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2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2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28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2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2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모두 동일하게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k O O | 2023. 12. 27. 20:2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 문 O O | 2023. 12. 27. 20:24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문 O O | 2023. 12. 27. 20:2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k O O | 2023. 12. 27. 20:2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에게 차별없는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개정 요구 내용
      ○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 보건교사의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요구근거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가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고있으나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이 일은 학교 외부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각함.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코로나'글자만 들어가는 모든 공문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문 O O | 2023. 12. 27. 20:24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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