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령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안전,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이유 :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정보통신설비가 있을것 같습니까?
실제 설비중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설비의 대다수는 아파트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단지 면적이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장 여름부터 시행인데도 이제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직접적 관계자들의 의견이 얼마마큼 수렴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입법 단계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단지 cctv정도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자체인력으로 충분하던 상황에서 또다른 인력 수급을 해야한다면 기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인력 활용 방안이 부재한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나친 획일적 규제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에서 건축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전기와 통신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이라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전기설계비(통신포함)를 볼때 매우 열악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통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것이라 생각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누가 규제하지 않는다 해도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용이 수반된 규정은 결국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만을 가져올 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보수 및 관리기준"같은 경우 비용만을 수반하였지 아파트 관리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똑같은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보수기준" 또한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 정보통신관련 사업자 및 관련 자격소지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 자격소지자의 별도 선임을 위한 비용은 산출해 보았는 지 묻고자 한다. 중복선임불가의 상태에서 고급기술자의 경우 최소 4,000만원/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될 때,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인원의 충원에 따른 신규인력의 충원의 어려움,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은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보수기준"과 같이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에 도움없이 관련업자들 만 배만 불리는 하나의 수단될 수 밖에 업다.

전체 주요내용...

-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입주민의 과도한 관리비 부담을 줄 뿐이며 결국은 관련업자의 배만을 부르게하는 정책으로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