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제3조, 제36조)...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제41조의3)...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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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하고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합니다. CBDC 시행 등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반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
통제를 위한 서식 마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