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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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9. 22:51 제출
    가. 군인자녀 자공고로 지정된 학교가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
    격오지 근무하는 군무원 자녀도도 포함하도록 개선
  • 김 O O | 2024. 9. 29. 22:51 제출
    나. 군인자녀 모집대상자에 전사·순직 군인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반영(안 제4조)...
    국군의 중추인 군무원의 자녀도 포함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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