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의학 교육인증을 평가하는 의평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하겠다는 저열한 수법.
인증을 하지 않았는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발할 수 있음. 정권이 인증 기관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지않았을때 의대 증원후 교육 질 향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이 미비하더라도 1년뒤에 보완가능하도록 하는 법은 의학교육의 1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됨. 의대증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 악화에 대해 고려하고 준비하지 않은것에 대해 각 의대 및 정책입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의학 교육의 질 악화를 초래할것이 명백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준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하겠다는 저열한 수법.
인증기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인데, 이를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선언.
의대증원의 갑작스런 급격한 증원에 따른 갑작스런 평가기준 변화에 대해 정권은 갑작스러움을 정당화하면서 의평원은 안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법안.
급격한 증원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학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겠다는 선언.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증원은 1년 전에 확정하지 않았으면서 평가 기준은 1년전에 확정시키라는 내로남불의 전형. 이러한 제한 규정은 부도덕한 정권에 입맛에 맞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사회의 대응 및 적절성 평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악법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미래의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법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존의 글로벌 의대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현 의평원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하라 ..

의대부실교육이 예견되는 엉터리 입법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외국인 진료에도 결국 차질이 생겨서 외화 벌이도 안될 뿐더라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k의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외국인 진료에도 결국 차질이 생겨서 외화 벌이도 안될 뿐더라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k의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외국인 진료에도 결국 차질이 생겨서 외화 벌이도 안될 뿐더라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k의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외국인 진료에도 결국 차질이 생겨서 외화 벌이도 안될 뿐더라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k의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전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외국인 진료에도 결국 차질이 생겨서 외화 벌이도 안될 뿐더라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k의료 자체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