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질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의 질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의대 증원 2000이다. 아시아 최초 독립 평가 기관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부칠 목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려는 불법을 당장 멈춰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교육, 공무원들 무지로 망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맡겨둬라. 당신들이 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수렁으로 들어간다. 왜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관료들이 탁상행정으로 나라를 망치려 드는 지 모르겠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의대 증원 2000이다. 아시아 최초 독립 평가 기관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부칠 목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려는 불법을 당장 멈춰라!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생들 불이익은 공무원 당신들이 만들고 있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공무원들이 계획한 무지한 의대정원 확대로 파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의대 증원 2000이다. 아시아 최초 독립 평가 기관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부칠 목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려는 불법을 당장 멈춰라!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국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의대 증원 2000이다. 아시아 최초 독립 평가 기관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부칠 목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려는 불법을 당장 멈춰라!

전체 주요내용...

국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의대 증원 2000이다. 아시아 최초 독립 평가 기관을 정권의 정책을 밀어부칠 목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려는 불법을 당장 멈춰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인은 일반 직종과 달리 제대로된 교육을 적시에 이수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잘못된 의료개혁을 밀어부치려고 어거지로 입법을 하려는 의도로
생각되어져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을 우회하는 것이 아닌, 인정을 받기 위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우회하는 법률은 평가의 가치를 떨어트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이 되지 않아 공부를 정상적으로 못 한 학생들이 있다면 강제로 진급시키거나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부족한 의료 인원은 정부에서 따로 충원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임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관에 대해 인정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평가인증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 심지어 이미 의평원은 국제기준을 벤치마킹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준인데도 그 기준을 구체적인 내용, 구조도 없는 인정기관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전체 주요내용...

정부에서 대책 없이 진행한 의료농단을 덮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평원 기준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악법임. 또한 의료붕괴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공부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의료현장으로 떠민다는 점에서 의과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법으로 개정을 중지하여야 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독립적 권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