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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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평가인증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닌 평가인증체계의 허점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또한 위와 같이 의료인력양성의 질을 매우 떨어트리는 법안입니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은 부실의대가 생기더라도 이를 묵과할 여지를 만들어버립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굳이 사전대응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 통보를 하여 그에 맞게 사전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증 평가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다. 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미리 다 사전통보를 하면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게 뭡니까?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법안들은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 당사자들이 원한적이 없고, 우려를 표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심히 의심됩니다
단지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졸속으로 의사배출을 이끌어낸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는 과연 어떻게 될지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 졸속 입법 반대합나다.
  • 신 O O | 2024. 9. 27.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독립적 권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부실한 의학교육과 미숙한 의료 인력 양산을 막기 위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 남 O O | 2024. 9. 27.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 법령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월권이며 의학교육의 질적인 하락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