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독립성을 가져야할 인증 평가 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독립성을 가져야할 인증 평가 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독립성을 가져야할 인증 평가 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독립성을 가져야할 인증 평가 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을 흔들지 말 것,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인정기관의 질이 유지되도록
정부기관이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
인정기관 관련된 법은 여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모두가 관련된 내용을 알 수있도옥 하위법령이 아닌 법으로 보장할 것.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의 악화를 만든자를 처벌해야지 왜 인정기관을 흔드는가?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여건은 하향 될 수 밖에 없음. 교육은 이상을 추구해야지 그나마 질의 하락을 늦출 수있고 이상보다 현실을 추구하면 빠르게 교육이 아니게 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가 하는 다른 평가도 받는 입장에선 힘들기가 마찬가지인데
(기관 힘들게 함)
왜 의평원 의대 관계만 정부가 나서나?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런 사소한 것은 의평원-대학간에 알아서 하게 놔두고
정부는 나라, 외교, 경제를 살립시다. 

전체 주요내용...

교육을 흔들면서 미래세대를 논하지 말고
지방 살리기, 지방의대, 지역인재, 공공의료를 논하면서
새로운 교육방향은 지역인재 없애고, 글로컬 교부금도 제때 안주니 
일의 계획과 결론이 다르고 (앞뒤가 안맞고)
무책임, 무능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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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세계적 의료수준을 유지시켜주던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고 의료붕괴를 야기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대정원에 맞춰 모든걸 자기 입맛대로 끼워 맞추려는 정부의정책이고 정치적인걸로 보여집니다
의평원의 독립성은 여태껏 잘 유지되고 단 한번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오다가 왜 이런 졸속한 행정들이 의대정원과 맞물려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어떠한 이유로든 불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학교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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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현재까지 세계적인 높은 의료서비스가 유지될수있었던것은 의평원의 국제기준에 맞춘 심사로 의대교육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인데 독립적으로 잘유지되오던 기관을 갑자기 법까지 바꾸면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의사들의 밥그릇싸움도 아니고 욕심을 채우려는것도 아닙니다.제대로된 의사들을 배출하기위한 의료계의 노력입니다.제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의료가 엉망이 되는 최악의 악은 피합시다.
대통령령개정 반대합니다.의평원독립 유지해주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독립기관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독재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기관의 역할을 정부가 쥐락펴락하는것은 정부 입맛에 맞게 손보겠다는 의미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을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나라가 앞장서서 망치는 꼴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