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가 인정기관을 폐지하려고 하지않는 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공백을 정부가 앞장서  야기하려하는 것이지 않는냐?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학사과정이 지연되더라도 단기간에는 학생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교육받는 것이 학생이나 국민에게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은 중단되어져야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급변화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일년 전 사전괴지는불필요하다 생각한다

전체 주요내용...

법 제정에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교육 질하락 없을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개판이라 자신없으면 평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까.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유일의 검증기관이고, 국제기준에 맞춰 평가하는것을, 교육적 재난상황 만들어 놓은 정부에서 유체이탈 화법써가며, 흔들려는 시도  강력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라뇨! 말장난합니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이 왜 생긴다고 하는겁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유일의 평가기관인 의평원을 없애게요?? 정부가 엉망진창 교육불가한 상황 만들어놓고, 그에대한 평가를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최소1년전 알려요? 정부가 무도한 증원을 느닷없이 7개월전에 질러놓고 그에맞춰 평가해야 하거늘, 정부는 1년10개월전 같은거 맘대로 어기지만 니네는 안된다는, 원칙도없는 모순된 말을 하는겁니까!?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유일의 의대교육평가기관입니다. 정부는 교육질 하락없다고 공언했으니, 국제기준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는걸 겁박하지 말고, 의평원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시행령 개정 시도 강력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 하겠다는 법안이라... 참....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전문성을 보증해주는 의평원을 무력화 시키려 이런 입법 하는 것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라 함은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무제한으로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인증기관의 존재의의가 말살되는 것이며 인증기관의 부재 또는 객관성의 상실은 국내 의료교육의 질을 국내에서만 짬짬이로 평가하여 의료인을 행정부 마음대로 임의로 배출시키겠다는 말과 같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준에 사전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교육 기준에 대한 수정에 행정부가 사전 대응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부족함.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인증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고심해서 생각해내어 적용시키는 것이 주 업무일 것이다. 그 업무를 온전히 다한다면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인증 기준에만 맞추려는 꼼수는 쓰지 않아도 됨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