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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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 졸속 입법 반대합나다. 
  • 신 O O | 2024. 9. 27.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독립적 권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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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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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부실한 의학교육과 미숙한 의료 인력 양산을 막기 위해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 남 O O | 2024. 9. 27.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 법령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월권이며 의학교육의 질적인 하락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16:1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이 공백될리도 없고 교육부가 각대학들이 인증못받을게 뻔하니 의평원을 없애버릴 계획을 정당하게만드는 법이다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4. 9. 27. 16:1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싶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교육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증원이든 개혁이든 해야함
    현장이 아수라장이되고 교육이 안됨
  • 김 O O | 2024. 9. 27. 16:1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의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입맛에 맞게 평가하겠다면 교육의질 나아가서 국민의생명을 담보로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임
  • 김 O O | 2024. 9. 27. 16:1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독립성을가진 평가기관을 무력화하여 교육의질을 하락시킬려는 수작
  • 김 O O | 2024. 9. 27. 16:1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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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말도안되는 법이며 정말국민을 위한다면 교육받을수 있는환경을 만들길바랍니다. 모든것이 엉망이될것이 뻔한데 그걸무시하면 한국의 의학은 붕괴될것이 뻔합니다
    의대생들은 제대로된환경에서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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