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일으키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비동의

1. 인증평가는 대학의 피해를 주는 평가가 아니라 해당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2. 1년의 유예를 준다는 말은 평가전 급조해서 1년 통과하고 다음 1년은 유예받는 비정상정인 학사운영을 하여도 문제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음

3. 유예를 주는 방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못하는 대학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야함(3회 유예 받을시 폐교에 준하는 불이익 등)

전체 주요내용...

비동의 합니다
해당 입법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발성에 초점을 맞추고있음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캠퍼스 이동, 신입생 증가, 교수 감원 등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일을 사전에 인정기관에 알리지 않고 1년전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받으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음

그리고 평가인증은 어느 대학이 잘하느냐를 평가하는게 아니라 대학이 질낮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한선임
평가불인증 대학에 대한 1년 유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조장할 수 있음(매년 질 좋은 교육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애를 쓰는게 아닌 인증평가에서 지적받으면 시정하기 등)

이에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단발성으로 이번년도만 넘기자는 식의 법안이고, 앞으로 평가받는 대학들의 교육환경 수준 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어 비동의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의 질 악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정기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악법.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증기관의 항목에 대한 준비 이후 학사 운영이 진행되야 하는데, 이러한 것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굉장히 큼.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합니다.
개정안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 인증 체계는 이미 국제 규정에 따른 평가중인데 이러한것에 대해 또다른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국제 규격을 무시하는 처사임.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