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무력화 하겠다는 법안이라... 참....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있는 평가 기준이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전문성을 보증해주는 의평원을 무력화 시키려 이런 입법 하는 것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라 함은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무제한으로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인증기관의 존재의의가 말살되는 것이며 인증기관의 부재 또는 객관성의 상실은 국내 의료교육의 질을 국내에서만 짬짬이로 평가하여 의료인을 행정부 마음대로 임의로 배출시키겠다는 말과 같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준에 사전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교육 기준에 대한 수정에 행정부가 사전 대응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부족함.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인증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고심해서 생각해내어 적용시키는 것이 주 업무일 것이다. 그 업무를 온전히 다한다면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인증 기준에만 맞추려는 꼼수는 쓰지 않아도 됨이 분명함.

전체 주요내용...

행정부의 의료인증기관 장악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매우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부실교육 우려되는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차질없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입법 자체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적 수준에 맞게 평가되어온 의평원 기준을 후진국화 시키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보완기간 중 수련한 의과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 국민 건강에 위해요인이 될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지금 의평원의 기준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닌 이저ㄴ부터 있고 모든 의과대학이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미 동일 기준으로 평가/인증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예측 가능성 향상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자신이 있으시면 문제없는 의과대학을 만드시고,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닌 이전부터 모든 의과대학이 준수하던 기준을 만족시키게 한면 됩니다.
제2의 서남의대를 만들지 마십시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기관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압력을 넣겠다는 것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