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전체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이어 교육부까지 교육농단 그만 하세요.
국제 기준에 맞춰 잘 시행하고 있는 의평원 심사기준을 왜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교육부가 바꾸겠다는겁니까.
의학교욱도 제대로 못받고 의대졸업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겁니다.
의힉교육 농단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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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의학 교육인증을 평가하는 의평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하겠다는 저열한 수법.
인증을 하지 않았는데 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발할 수 있음. 정권이 인증 기관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지않았을때 의대 증원후 교육 질 향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이 미비하더라도 1년뒤에 보완가능하도록 하는 법은 의학교육의 1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됨. 의대증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 악화에 대해 고려하고 준비하지 않은것에 대해 각 의대 및 정책입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의학 교육의 질 악화를 초래할것이 명백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준을 정권 입맛에 맞게 선정하겠다는 저열한 수법.
인증기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인데, 이를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선언.
의대증원의 갑작스런 급격한 증원에 따른 갑작스런 평가기준 변화에 대해 정권은 갑작스러움을 정당화하면서 의평원은 안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법안.
급격한 증원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학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겠다는 선언.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증원은 1년 전에 확정하지 않았으면서 평가 기준은 1년전에 확정시키라는 내로남불의 전형. 이러한 제한 규정은 부도덕한 정권에 입맛에 맞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사회의 대응 및 적절성 평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악법

전체 주요내용...

현재 상황이 대학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것은 잘못되었다. 대학은 정부에 교육 가능한 인원에 대해 제출하였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출한 인원에 대해 현재 인증평가기준에 맞춰 통과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했다. 만약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학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증평가는 학생과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의료인력 양성의 숫자만을 의료인력 양성 차질의 지표로 삼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숫자만을 목표로 바른 교육을 받지못하고 양성된 인력은 이후 더 큰 사회적 재난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증평가를 인역양성숫자를 위해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것임이 분명하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