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잘나가던 대한민국의 의료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려 하는지 한심하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대교육은 대충하면 큰일난다
교육부는 당장 멈추고 의평원의 독리성을 훼손시키지 마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교육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하향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교육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하향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교육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하향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교육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하향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장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교육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평가원의 기준을 하향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법안을 반대함.
행정부와 그 부속 기관인 교육부는 인정 기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일이고 
재난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입법으로 생각됨
적정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 장치라고 판단되는 조직의 평가 권한을 
이권을 가진 학교나 병원, 정치의 의지에 따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허술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입법은 규제 심사나 법제처 심사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함.
보완 기회에 대한 평가는 인증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안정 장치라고 판단됨
이를 "여건의 저하" 등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으로 침해 하여서는 안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함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해당 사안을 협의하거나 조정 해야 할 심의 장치가 부실한 것이라 판단됨
적절한 환경 유지를 위한 조직의 그 조직을 심의하는 옥상옥의 권한을 신규로 만들어내는것은 
의평원 본래의 평가 목적(의료인의 적절한 양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하여 제어)을 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임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함
가장 적절한 환경은 모든 사안을 법으로 제어할 필요 없는 상식적인 환경임
자체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충분 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부작용이 있을 시에 법안으로 제한 하는 것이 맞음 
대학 입학 시험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의과대학 학생 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절차를 변경하여 
수 많은 입시 준비생과 의대생 및 의료진 그리고 국민모두 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의평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전체 주요내용...

여러 사안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법안이라 하기에 수준 낮은 입법임
반대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그걸 실행하려는
내용에 너무 놀랍습니다.교육부는 본분을 지키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의평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대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2-3배 증원된 의대도 있습니다. 의대교육의 준비가 3년을 준다해도
준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불인증받을게 뻔하기때문에 1년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더
의대교육 붕괴를 촉발시키기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