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슨 안정성이 제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평가기준 체계를 하락 시키는데 하향평준화 말씀이신지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렇게 졸속으로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 장소도 확보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높은 국가의료인력양성이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몇 십년 동안 지켜져온 평가 체계를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무슨 안정성을 제고합니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세계적으로 인증받았던 나라인데 이제 의료 질 하락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거쳐야하는 단계라는 것이 있고,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야 말로 고심하고 논의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협의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일부 집단의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의료강국으로 선진국들에게서 모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체계화가 잘 되어있고 oecd국가 중 전문의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였습니다. 실 력 있 는, 내 목숨을 맡겨도 될만한 똑똑한 전문의들 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프게 되면 서울에서 내놓아라하는 대학병원으로 어떻게 해서든 꼭 가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질이 하락된 의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핵심의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짊어질 짐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정책이 표팔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면 누가 힘들고 고된 일을, 모든 책임을 짊어지며, 형사고발까지 감수하며, 누가 도대체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더이상 미래가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정책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까지 된 것인지 참담하네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입법 및 정책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는 의대 증원만을 위한 졸속 입법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