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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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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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의 질에 심각한 저하가 있을 것으로 에상되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입법예고를 중단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입법예고를 중단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입법예고를 중단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입법예고를 중단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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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입법예고를 중단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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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래한 의료 시스템상의 붕괴를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의료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정책의 이유로 역이용하는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혼란은 재난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초래한 ‘피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육 여건에서 의학을 배우게 될 학생들의 보장받지 못한 권리와 그들이 대면할 미래 환자들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백해무익의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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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잘하고 있습니다. 
의평원 기준은 유지 되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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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정령안을 통해 옳바른 평가기관의 기능이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평가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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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을 통해 옳바른 평가기관의 기능이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외부 입김에 의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평원의 의대 평가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