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가재난상황을 정부 자신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책임은 의평원 및 의사들에게 떠넘기며 자기들 면피용을 이딴 별 거지같은 꼼수부리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죠. 본인들이 2000명 늘여서 평가탈락할것 같으면 그냥 의대자격탈락을 담대히 받아들이세요. 뭔 별 거지같은 협작거리들입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기사 부끄러운줄 알것 같으면 진작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ㅉㅉ 재난상황을 만들것 같았으면 평가를 유예하는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유예 했어야지 참나..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가재난상황을 정부 자신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책임은 의평원 및 의사들에게 떠넘기며 자기들 면피용을 이딴 별 거지같은 꼼수부리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죠. 본인들이 2000명 늘여서 평가탈락할것 같으면 그냥 의대자격탈락을 담대히 받아들이세요. 뭔 별 거지같은 협작거리들입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기사 부끄러운줄 알것 같으면 진작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ㅉㅉ 재난상황을 만들것 같았으면 평가를 유예하는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유예 했어야지 참나..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가재난상황을 정부 자신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책임은 의평원 및 의사들에게 떠넘기며 자기들 면피용을 이딴 별 거지같은 꼼수부리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죠. 본인들이 2000명 늘여서 평가탈락할것 같으면 그냥 의대자격탈락을 담대히 받아들이세요. 뭔 별 거지같은 협작거리들입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기사 부끄러운줄 알것 같으면 진작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ㅉㅉ 재난상황을 만들것 같았으면 평가를 유예하는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유예 했어야지 참나..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국가재난상황을 정부 자신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책임은 의평원 및 의사들에게 떠넘기며 자기들 면피용을 이딴 별 거지같은 꼼수부리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죠. 본인들이 2000명 늘여서 평가탈락할것 같으면 그냥 의대자격탈락을 담대히 받아들이세요. 뭔 별 거지같은 협작거리들입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기사 부끄러운줄 알것 같으면 진작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ㅉㅉ 재난상황을 만들것 같았으면 평가를 유예하는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유예 했어야지 참나..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재난상황을 정부 자신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책임은 의평원 및 의사들에게 떠넘기며 자기들 면피용을 이딴 별 거지같은 꼼수부리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이죠. 본인들이 2000명 늘여서 평가탈락할것 같으면 그냥 의대자격탈락을 담대히 받아들이세요. 뭔 별 거지같은 협작거리들입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기사 부끄러운줄 알것 같으면 진작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ㅉㅉ 재난상황을 만들것 같았으면 평가를 유예하는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유예 했어야지 참나..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 최고의 의평원을 몰락시키는 한심한 짓을 하지는 마시오. 역사에 남을겁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의 공백을 대통령이 인위로만들려고 이런 꼼수 법안 발의한거아닌가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관리법과 의평원 인증이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의사가배출안되는게 재난상황인가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무력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네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 악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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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의한 의평원 무력화를위한 빌드업 법안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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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 대로 고쳐야 할 것이고, 고칠 수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으로 넘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부족한 의학교육과 이를 통해 배출될 의료인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이 생긴 이유는 한심한 포퓰리즘 정치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