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비정상적인 평가기관 무력화 중단하세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비정상적인 평가기관 무력화 중단하세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비정상적인 평가기관 무력화 중단하세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비정상적인 평가기관 무력화 중단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비정상적인 평가기관 무력화 중단하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공백일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사 양성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면 의사 양성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떤 대학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분명히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위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평가를 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간을 주지않고 불시라 할 수 있을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소의 교육 환경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위함인데 평가할 것을 알리고 평가하러 간다면 평상시의 모습을 왜곡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 인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에게 평가를 대비하는데 있어 수월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평가 기관에서 정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양성 기관이라면 갖춰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정도인데, 이 기준조차 미달 의심을 받아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문제만 급급하게 가리려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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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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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개정인의 요지는 과다하게 늘어난 의대정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대들의 구제책으로 향후 부실한 교육을 빋아서 어거지로 의사가 되어 국민건강을 심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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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