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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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9. 27. 23: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 임 O O | 2024. 9. 27. 23: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입법 및 정책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는 의대 증원만을 위한 졸속 입법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 김 O O | 2024. 9. 27. 23:0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 김 O O | 2024. 9. 27. 23:0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 김 O O | 2024. 9. 27. 23:0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 김 O O | 2024. 9. 27. 23: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 김 O O | 2024. 9. 27. 23:0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소한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의사를 만드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돌팔이 의사만드는 입법 ..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9. 27. 2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라를 어떤나라로 만들려고 이럽니까?
    공정과정의와  상식적인 나라를 만듥겠다던 사람이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고 법까지 망가뜨리면서 나라를 망치려합니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던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든게 개혁입니까?
    그만하십시오 이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 백 O O | 2024. 9. 27. 2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돌팔이의사 양성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 모지리들아
  • 윤 O O | 2024. 9. 27. 22:4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자체가 교육부장관의 허가 하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이며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 취소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동일 법령 제 6조, 제 7조의 3,제10조, 제11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 산하 위원회에 의해 존속이 정해지는 인정기관이 없어졌을 때의 일을 지금 이 시국에 갑자기 걱정하시어 법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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