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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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4. 9. 27. 20: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9. 27. 20:1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9. 27. 20:1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9. 27. 20:1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9. 27. 2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개정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7. 20: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부실한 교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9. 27. 20:0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 안 O O | 2024. 9. 27. 20:0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 안 O O | 2024. 9. 27. 20:0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 안 O O | 2024. 9. 27. 20:0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 안 O O | 2024. 9. 27. 2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4. 9. 27. 20: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근거없는의대증원에도모자라교육방침도계획없이진행하고있는작금에사태에서
    
    의대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  중대 사안이므로 의대교
    육을 평가 하는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한해도 소홀히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시작이어긋나면결코제대로교육시킬수없습니다
    
    입법을강력히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9. 27. 19:5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9. 27. 19: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9:5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안정성이 제고되지 않습니다. 능력없는 의사가 많아져봤자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니가 직접 의료행위 해보세요. 너 같은 인간들이 의사 면허를 받는 것이니.
  • 김 O O | 2024. 9. 27. 19:5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예방 안됩니다. 간호사나 더 만드세요. 의사라고 뽑아놨으면 의사교육을 시켜야지 왜 간호사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반박을 하지 나 원 참.
  • 김 O O | 2024. 9. 27. 19:5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안정성 답보 안 됩니다. 니들이 의학에 대해 뭘 안다고 평가를 운운하세요? 의대가 궁금하면 내 후배로 들어온 다음에 논의해 봅시다.
  • 김 O O | 2024. 9. 27. 19:5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절대 예측 가능성 안 늘어납니다. 니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국민들 모르게 정책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누가 예측을 하고 살아요? 정직하게 앞만 보고 사세요. 
  • 김 O O | 2024. 9. 27. 19: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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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어디다가 팔았습니까? 니들이 의학 교육을 알아요? 의학 교육을 받아 봤어요? 환자를 치료해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말합니까? 면허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무당학과를 신설하세요. 굿하면 나을테니까. 
  • 정 O O | 2024. 9. 27. 19:4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미치지 않고서야 의료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의평원을 없애서 질 관리 안되는 의료인이 생기든 말든 증원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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