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상 특례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