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반대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반대

전체 주요내용...

정대 반대! 순환토사 재활용 불가로 인한 방치 문제 발생으로 절대 반대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1.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부적합 하다
2. 농지 개량용 순환토사 사용 제한시 중간처리업체 사업장내 해당토사의 장기 보관으로 2차 환경문제 유발될수 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품질기준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형평성에도 부적합합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존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내 해당 토사의 장기보관 등으로 2차 환경문제 우발 우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의견없음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의견없음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의견없음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적법하게 생산된 순환토사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적법하게 생산된 순환토사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의견없음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1.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실상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자원순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우려
 2.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부적합
 3. 농지개량용 사용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순환토사 사용용도 및 범위를 유지하는 대안 고려 필요
 4.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존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내 해당 토사의 장기보관 등으로 2차 환경문제 유발우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농지개량용 사용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순환토사 사용용도 및 범위를 유지하는 대안 고려 필요

전체 주요내용...

농지개량을 하는분들에게나
순환토사 생산업체에게 과도한 규제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어 반대의견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토기준 강화로 자원순환 방향에대한 거부감으로 인식되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환경오염방지에 차원에서 어느정도규제는 찬성하나 그럼사용처가 현저히떨어졌을때에 데체사용처을 생각하지도않고 시행하려하는것은 지금에 아스콘재활용 대혼란을 야기하고있는거와 같다고 봅니다 당장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은 현실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좀더 사용 범의을 폭넓게 고려하여 실행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처가 맞당치않아 다른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