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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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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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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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으므로 개정반대

2.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개정반대

3. 반대합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을 위해 개정 반대

재활용 공장에서의 생산물의 품질은 폐기물의 발생 현장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함

건설 현장에서의 의식 변화 및 제도 개선이 우선되여야 하며,  이미 발생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순환토사의 사용은 확대 시켜야 함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1.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실상 농지 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자원 순환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품질 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 개량용 순환 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농지 개량용 순환 토사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존 중간 처리 업체 사업장 내 해당 토사의 장기 보관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4. 농지 개량용 사용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순환 토사 사용 용도 및 범위를 유지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개정(안) 반대합니다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순환토사로 성토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므로 개정반대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순환토사 재활용 정책에 위배되며 사용시 시험성적서 제출등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 반대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개정(안) 반대합니다.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개정(안) 반대합니다.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개정(안) 반대합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안) 반대합니다.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개정(안) 반대합니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개정(안) 반대합니다.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