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1.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6 | jheeyoung@korea.kr | 조회수 : 16,8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