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9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51톤으로 늘리는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