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7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산업·취약산업 등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식품원료 등의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ㅇ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