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보고 및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2조는 전담기관이 매년 사업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견 내용: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운영' 및 '입지조사' 업무(법 제11조 및 제12조 관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유관 기관(협회 등)의 기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절차를 보완
제시 사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해양환경공단 등)이 해양조사 전문기관이 아닐 경우, 수집된 해양 데이터의 기술적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가 필요, 특히 해양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보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심사가 필요함.

1.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다목 '해양물리해양물리ㆍ수리조사'에 대한 명확한 구체화 필요
3.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다. 해양물리ㆍ수리조사 결과(수심, 해저지형 및 해저장애물 조사를 포함한다)
다. 수심·해저지형 조사 명시 필요
 - 수심 및 해저지형은 기초구조물 형식 선정, 케이블 경로, 시공성·안전성 검토의 핵심 설계 기초자료이나 현행 시행규칙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기본설계 항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기본설계 또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심·해저지형을 포함한 지구물리 조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제도도 이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2.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4조)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의견 내용: 제4조제1항제3호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분석 시, "해저케이블 부설로 인한 수로 측량 및 항행 안전 영향"을 구체적인 조사 항목으로 명시필요
제시 사유: 해상풍력 단지 조성 후 지형 변화나 케이블 설치가 선박의 안전 항행과 해도(Nautical Chart) 갱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

시행규칙(안) 제14조(환경성평가 협의절차 등) 제2항
 - 현행: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열된 기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수정안: 제14조제2항에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를 명시적으로 추가
수정 사유
  ① 평가 항목과 전문기관 간의 불일치 해소
 -  시행규칙 제4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에 따르면, 영향조사 항목에 '해저의 지질 및 지형', '해양물리'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14조제2항에 명시된 전문기관들은 주로 생태, 생물, 환경 보전 위주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해저지형 및 수심 변화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② 해역 전문 조사 데이터의 공신력 확보
 -  한국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해양조사 성과의 심사 및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해저지형 변화와 항행 안전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로조사 및 해저지형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협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③ 해상교통 및 항행 안전의 실무적 검토
 - 환경성평가 항목에는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는데, 이는 해상교통로 및 항로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 해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도(海圖)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성평가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