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5-489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0,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kmnz@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