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접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5조의5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의 범위는 “최대이륙중량 5,700kg을 초과하는 운송용 항공기”와 “프로펠러 이외의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비행장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사유·대안 조문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