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 O O
2026. 2. 3. 09:01 제출

반대입니다. 지금도 과밀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교원수를 줄이지 말고 과밀학교로 이동해주십시오. 비교과교사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교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퍼져나가는 이유도 수업의 질이 업무, 생활지도 등으로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 부터 먼저 생각해주시고, 담임하는 학생들의 비율부터 줄여주시는 방안을 생각하는게 상식인것 같습니다.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2. 2. 19:09 제출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원장, 원감, 교장, 교감은 증원하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2. 2. 13:58 제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원수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2. 2. 13:11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교육의 핵심인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과 교사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업 교사 확충을 요구합니다.

2. 이유
정부는 제안 이유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언급했으나, 실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 수업하는 교사 대거 감축: 초등 2,269명, 중등 1,458명 등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는 3,700명 넘게 감축합니다.
- 비수업 인력 증원: 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는 오히려 증원하고 있습니다.
- 수업을 하는 교사를 줄이고 관리/지원 인력만 늘리는 것은, 학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관리하는 곳'으로 만드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수업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3. 요구 사항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일반 교과 교원 감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업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주십시오.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2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 O O
2026. 2. 2. 12:31 제출

(반대) '수업 중심' 교육에 역행하는 일반 교과 교원 대규모 감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교육의 핵심인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 교과 교사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업 교사 확충을 요구합니다.

2. 이유
정부는 제안 이유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언급했으나, 실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 수업하는 교사 대거 감축: 초등 2,269명, 중등 1,458명 등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는 3,700명 넘게 감축합니다.
- 비수업 인력 증원: 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는 오히려 증원하고 있습니다.
- 수업을 하는 교사를 줄이고 관리/지원 인력만 늘리는 것은, 학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관리하는 곳'으로 만드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수업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3. 요구 사항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일반 교과 교원 감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업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