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14. 23:1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