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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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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14. 23:14 제출
    생계형 운송업계로의 '비용 전가' 위험이 예상됩니다.(치명적 나비효과)
    상용차 가격의 급격한 상승 (도미노 인상)
    제조사들이 온실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값비싼 저감 장치를 달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 기반으로 차를 만들면 대형 트럭 가격이 수천만 원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생계형 화물차 차주 및 중소 운송업계의 생존 위기
    "시간이 돈"으로서 도로교통법 벌점 강화를 우려했던 유통·화물 직군 중소기업과 개인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트럭 가격이 더 오르면 신차 구입을 포기하고 노후 디젤 트럭을 계속 타게 되어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및 물류비 상승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차 값이 오르고 운송업체의 원가가 상승하면, 이는 결국 택배비 인상, 마트 신선식품 물류비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9. 14. 23:14 제출
    대기업 봐주기 특혜 시비 및 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장관 재량권 남용을 통한 '대기업 봐주기·특혜' 논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될 경우,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이 로비를 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가해 상환 기한을 계속 연장받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법이 대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터지기 쉽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지연
    상환 기한을 질질 늘려주면 제조사들이 "천천히 친환경 차 개발하지 뭐"라며 디젤차를 더 오래 팔 유인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환경 정책 본연의 실행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저하
    고정된 규칙(3년)이 흔들리고 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한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환경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오히려 친환경 인프라에 선제 투자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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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9. 14. 23:14 제출
    우려되는 단점들을 더 숙고해 주십시오.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상용차 가격 인상이 생계형 화물차 차주와 중소 운송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관 재량에 따른 상환기간 예외 조항이 집행의 형평성 시비나 특혜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물류비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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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6. 9. 14. 22:14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최 O O
    • 2026. 9. 14. 21:29 제출
    반대합니다.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6. 9. 14. 21:29 제출
    반대합니다.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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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9. 14. 21:29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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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9. 14. 19:16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진 O O
    • 2026. 9. 14. 14:54 제출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진 O O
    • 2026. 9. 14. 14:54 제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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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6. 9. 14. 14:54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유 O O
    • 2026. 9. 14. 12:55 제출
    반대합니다.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9. 14. 12:55 제출
    반대합니다.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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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6. 9. 14. 12:5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유 O O
    • 2026. 9. 14. 12:38 제출
    반대합니다.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9. 14. 12:38 제출
    반대합니다.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9. 14. 12:3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전 O O
    • 2026. 9. 14. 11:06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9. 14. 11:06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9. 14. 11:06 제출
    이번 개정안은 중ㆍ대형 상용차의 의무적 준수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