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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1,536

  • 의견구분
  •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정 O O
    • 2026. 9. 12. 23:39 제출
    반출정화는 오염 책임을 제대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리 장소만 바꾸는 편법에 가까움. 오염토를 대량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순간 운송 경로와 처리 지역까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특정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해 오염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환경정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남. 오염토는 원칙적으로 발생 부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정화해야 하며, 반출정화를 손쉽게 허용하는 특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정 O O
    • 2026. 9. 12. 23:39 제출
    반도체 걸고넘어지지말고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9. 12. 23:39 제출
    반출정화는 정화가 아니라 오염 떠넘기기에 불과함. 한 지역의 오염을 치운다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 주민에게 위험과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 개발 편의와 주택 공급 속도를 위해 환경·안전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특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출정화 확대는 단호히 철회되어야 함.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6. 9. 12. 23:20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최 O O
    • 2026. 9. 12. 23:20 제출
    반대합니다.
    특례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9. 12. 23:20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출정화 기준의 확대가 오히려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황 O O
    • 2026. 9. 12. 23:09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황 O O
    • 2026. 9. 12. 23:09 제출
    반대합니다.
    특례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9. 12. 23:09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반출정화 기준의 확대가 오히려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9. 12. 22:54 제출
    반대. 다른 토지까지 오염시키지말고 현장에서 하세요. 꼼수쓰지마세요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김 O O
    • 2026. 9. 12. 22:54 제출
    반대 다른 토지까지 오염시키지말고 현장에서 하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12. 22:54 제출
    반대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9. 12. 22:02 제출
    반대합니다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9. 12. 22:02 제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게 해주세요.
    개정안 절대 반대.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이 O O
    • 2026. 9. 12. 22:0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2. 22:02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2. 22:02 제출
    반대합니다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9. 12. 21:56 제출
    반대합니다.
    1.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은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 안전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오염토양 정화 제도는 개발의 편의보다 환경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토양 보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김 O O
    • 2026. 9. 12. 21:56 제출
    반대합니다.
    1. 착공전부터 오염 토양의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 정화의 우선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반출된 오염토양의 운반,보관,정화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3.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가 확인되면 향후 유사한 사업에도 외가 반복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12. 21:56 제출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가 보셨나요?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은 곳이며, 공원은 도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산공원은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시민과 용산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주택공급 정책이라는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발, 후세의 삶을 폐허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용산공원은 제2의 센트럴파크, 제2의 서울숲이 되어야 하는 서울의 심장입니다.
    시민들의 단순한 님비현상과 집값 지키기가 아닙니다. 제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