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577

  • 의견구분
  •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황 O O
    • 2026. 9. 29. 23:43 제출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황 O O
    • 2026. 9. 29. 23:43 제출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9. 29. 23:43 제출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김 O O
    • 2026. 9. 29. 23:37 제출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김 O O
    • 2026. 9. 29. 23:37 제출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29. 23: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최 O O
    • 2026. 9. 29. 21:45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최 O O
    • 2026. 9. 29. 21:45 제출
    반대합니다.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9. 29. 21:45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김 O O
    • 2026. 9. 29. 21:30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김 O O
    • 2026. 9. 29. 21:30 제출
    반대합니다.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29. 21:30 제출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김 O O
    • 2026. 9. 29. 19:37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김 O O
    • 2026. 9. 29. 19:37 제출
    반대합니다.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29. 19: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김 O O
    • 2026. 9. 29. 15:23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은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김 O O
    • 2026. 9. 29. 15:23 제출
    반대합니다.
    노동감독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29. 15:23 제출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김 O O
    • 2026. 9. 29. 02:10 제출
    원·하청의 행정 실무 부담 가중
    하청은 매달 대금 청구 시마다 근로자별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춰야 하고, 원청은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토·대조해야 하므로 행정 피로감이 큽니다.
    
    형식적 서류 확인의 한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실제 출근 일수나 수당(연장·야간 등)의 정확한 산정까지 실시간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워, 단순 '지급 총액 서류만 맞추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노출
    임금 확인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내부 경영 정보나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가 원청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 기업 간 갈등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 김 O O
    • 2026. 9. 29. 02:10 제출
    과도기적 서식 혼선 유려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구형 민원 서식이나 감독관 업무 매뉴얼이 완전히 개편되는 과정에서, 법 집행 초기 일부 서류 접수 및 안내 과정에 소소한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 안내(홍보)의 필요성
    시행규칙 서식이 삭제·변경됨에 따라 노동계나 산업 현장(특히 중소기업)에서 바뀐 절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