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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64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1. 22:38 제출
    이 법안은 대형제품 무상회수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 김 O O
    • 2026. 10. 1. 20:39 제출
    반대합니다.
    대형제품의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10. 1. 20:39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 김 O O
    • 2026. 10. 1. 20:39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 김 O O
    • 2026. 10. 1. 20:39 제출
    반대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1. 20:39 제출
    이 법안은 대형제품 무상회수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 진 O O
    • 2026. 10. 1. 13:59 제출
    대형제품의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 진 O O
    • 2026. 10. 1. 13:59 제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 진 O O
    • 2026. 10. 1. 13:59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 진 O O
    • 2026. 10. 1. 13:59 제출
    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10. 1. 13:59 제출
    이 법안은 대형제품 무상회수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 김 O O
    • 2026. 10. 1. 12:21 제출
    반대합니다.
    대형제품의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10. 1. 12:21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 김 O O
    • 2026. 10. 1. 12:21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 김 O O
    • 2026. 10. 1. 12:21 제출
    반대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1. 12:21 제출
    이 법안은 대형제품 무상회수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 장 O O
    • 2026. 10. 1. 08:57 제출
    반대합니다.
    대형제품의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 장 O O
    • 2026. 10. 1. 08:57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 장 O O
    • 2026. 10. 1. 08:57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 장 O O
    • 2026. 10. 1. 08:57 제출
    반대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