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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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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 이 O O
    • 2026. 9. 10. 19:19 제출
    국제대회 출전 경험을 인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면제를 통해 체육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의 면제로 인해 체육계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건 제시로 인해 자격취득 과정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 우 O O
    • 2026. 9. 6. 11:24 제출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는 축구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토록 바랬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부분이 개정 된다고 들었고,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로 확인했는데 국제 자격증 라이센스 등급별로 스포츠지도사 등급이 나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위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전문스포츠지도사를 받는게 맞지만, 그 밑에 C,B급 라이센스 분들은 생활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C,B급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라이센스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이 아니라, 생활을 준다는거는 조금 아쉽고, 엘리트에서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라이센스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생활체육으로 분류를 하시는 건 이해가 안되서요..! 
    
    전문스포츠지도사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지도 하는 사람들이 받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엘리트를 지도 하는 입장으로서 전문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분류를 하는건 형평성에 안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미반을 지도하는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엘리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똑같이 전문을 받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똑같이 엘리트를 지도하는 입장으로써, 경력자들 한해서 전문을 받을 수 있게 추가 조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도자분들이 국제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이 없단 이유로 유능한 지도자분들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자격증 부분을 개정해주시는거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고 힘 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확실하게 의견을 받으셔서 개정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개정이 되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 제출 해봅니다.
    
    그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