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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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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된 항목으로 인해 연간보고서 작성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작성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수시검사가 빈번해질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대무 기간이 지나도 통합환경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 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반대합니다.
    정기검사 주기 완화가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6. 23:23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보고서의 항목 추가로 인해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복잡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6. 23:10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보고서의 항목 추가로 인해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복잡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정기검사 주기 완화가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으로 인해 연간보고서 작성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작성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검사가 빈번해질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무 기간이 지나도 통합환경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수시검사가 빈번해질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대무 기간이 지나도 통합환경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기술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 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정기검사 주기 완화가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6. 21:02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보고서의 항목 추가로 인해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복잡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 김 O O
    • 2026. 10. 6. 15:24 제출
    반대합니다.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6. 15:24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된 항목으로 인해 연간보고서 작성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작성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김 O O
    • 2026. 10. 6. 15:24 제출
    반대합니다.
    수시검사가 빈번해질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