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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198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6. 23:13 제출
    개정안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 O O
    • 2026. 10. 6. 21:03 제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장 O O
    • 2026. 10. 6. 21:03 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 장 O O
    • 2026. 10. 6. 21:03 제출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6. 21:03 제출
    개정안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김 O O
    • 2026. 10. 6. 20:3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김 O O
    • 2026. 10. 6. 20:32 제출
    반대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 김 O O
    • 2026. 10. 6. 20:32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6. 20:32 제출
    개정안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김 O O
    • 2026. 10. 6. 15:3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김 O O
    • 2026. 10. 6. 15:35 제출
    반대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 김 O O
    • 2026. 10. 6. 15:35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6. 15:35 제출
    개정안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진 O O
    • 2026. 10. 6. 13:24 제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진 O O
    • 2026. 10. 6. 13:24 제출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할 경우,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 진 O O
    • 2026. 10. 6. 13:24 제출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10. 6. 13:24 제출
    개정안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김 O O
    • 2026. 10. 4. 03:31 제출
    안건 배정의 모호성에 따른 부서 간 갈등(핑퐁) 우려
    웹툰, 오디오북, 융복합 미디어 등 여러 속성이 결합된 신종 자료가 제출될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면 서로 어느 분과위원회 소관인지 책임이나 업무를 미루는 실무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의 다변화로 인한 최종 승인 지연
    긴급하게 납본 보상금을 정하거나 수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분과위 사전 검토 →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할 경우, 오히려 행정 처리가 경직되고 출판사나 발행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납본 보상금액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근거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항)
    • 김 O O
    • 2026. 10. 4. 03:31 제출
    행정 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
    이의신청 제기 시 "신청 접수 → 심의위원회 재심의 → 재결정 통지" 등의 추가적인 행정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보상금을 정산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영세 출판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급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특히 정가 책정이 까다로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보상금 불만이 누적될 경우,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남발되어 도서관과 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업무 및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7호, 제14호 및 제15호)
    • 김 O O
    • 2026. 10. 4. 03:31 제출
    일시적인 서식 혼선
    개정 초기 단계에서 일선 도서관이나 행정사, 출판사 담당자가 과거에 저장해 둔 옛날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출하는 일이 잦아져, 접수 현장에서 대조·반려하는 등의 단기적 실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수정 비용 발생
    행정 서식의 칸이나 항목이 바뀌면 국립중앙도서관 및 정부24 등 전자정부 시스템의 온라인 신청 화면과 데이터베이스 입력 항목을 모두 수정·개편하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동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