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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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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이 비공개 할 수 있던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외부통제를 강화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업무활동 내역 공개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경우, 고위공직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위축이 우려됩니다.
    라.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제출·확인 등(안 제12조) 1)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의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경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무 일시중지 규정이 과도할 경우 공직자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활동 내역 공개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경우, 고위공직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위축이 우려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과도할 경우, 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가 남용될 경우, 신고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사건 송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공직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비실명 대리신고가 남용될 경우, 신고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송부" 행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신고사건 송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및 미이행 시 제재(안 제20조의2 및 제27조 제5항 신설) 1)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 자료제출자 등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1)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① 고위공직자등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공직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이 법안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신고 후 직무 일시중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공직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