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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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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통합(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통합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유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통합(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통합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유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