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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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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 장 O O
    • 2026. 10. 19. 23:28 제출
    그러나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 장 O O
    • 2026. 10. 19. 23:28 제출
    하지만,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장 O O
    • 2026. 10. 19. 23:28 제출
    그러나 위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장 O O
    • 2026. 10. 19. 23:28 제출
    하지만,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10. 19. 23:28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 김 O O
    • 2026. 10. 19. 22:28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10. 19. 22:28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김 O O
    • 2026. 10. 19. 22:28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김 O O
    • 2026. 10. 19. 22:28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19. 22:28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19. 21:44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 최 O O
    • 2026. 10. 19. 21:06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 최 O O
    • 2026. 10. 19. 21:06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최 O O
    • 2026. 10. 19. 21:06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최 O O
    • 2026. 10. 19. 21:06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위탁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10. 19. 21:06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19. 20:46 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참조: 생물다양성과
    관련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53호 및 제2026-854호
    제출자: 곤충다해농업회사법인(주) 대표 김철학
    
    제목: 기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사업자의 합법적 증식·유통 보장 및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 제도 개선 요청
    
    1. 의견제출 취지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멸종위기 곤충을 증식·유통해 온 사업자의 영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허가전환 절차,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양도·양수 허용 범위, 기존 생산개체의 유통 및 일반 소비자의 적법한 구매·사육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에 기존의 합법적인 인공증식 기반을 보호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기존 인공증식사업자의 현황 및 문제점
    
    당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인공증식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인공증식 및 유통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생활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인공증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증식 개체를 생산하고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야생 개체를 직접 포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증식 기술을 통해 생산된 개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적정한 원산지 및 개체 이력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야생 개체에 대한 채집 압력을 완화하고 종의 보전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증명서를 가진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인공증식 개체를 판매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상업적 유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기존에 축적한 증식기술과 생산시설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적법한 증명서를 신뢰하여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한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3. 시행령 제11조 관련 의견
    
    의견: 인공증식 개체의 인정 범위 및 기존 인공증식증명서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 요청
    
    시행령 개정안 제11조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적법하게 발급된 인공증식증명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개체의 증식과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유통을 위한 인공증식 개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개체와 그 후대 개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의견
    
    의견: 합법적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양도·양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허가 및 심사기준 마련 요청
    
    개정법 제14조제2항제5호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예외적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는 적법하게 인공증식한 개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양수 허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공증식 이력의 확인
    
    야생 개체와 인공증식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생산 및 관리기록의 확보
    
    양도·양수 내역에 대한 기록 및 추적관리
    
    야생 방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사육·관리 기준의 준수
    
    상업적 양도·양수를 위한 합리적인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의 마련
    
    나아가 다수의 인공증식 개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 허가범위 및 사후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허가전환 제도 요청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개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추가 인공증식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적법하게 인공증식·유통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활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기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사업자가 개정 허가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전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법률상 허용되는 증식 및 유통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적법하게 생산된 개체의 처분, 양도·양수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률의 추가 개정이나 경과조치 보완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 소비자의 구매 및 사육에 관한 제도 개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법한 인공증식 개체와 야생에서 불법 포획한 개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보전방법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곤충은 포유류나 조류와 비교하여 작은 공간에서 다수의 개체를 인공증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생산자, 개체의 인공증식 이력, 소비자의 구매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무조건적인 유통 제한 이외의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증식 개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단순 사육·관상 목적과 추가 증식·판매 목적을 구분하고,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허가·신고 및 이력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7. 최종 건의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인공증식 산업은 반드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관리 아래 적법한 인공증식 기반을 유지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종의 보전, 국민의 생물다양성 교육, 관련 연구기술 발전 및 곤충산업 육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기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허가전환 절차 명확화
    
    합법적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양도·양수 허가 기준 마련
    
    기존 생산개체의 유통 및 보관에 대한 명확한 경과조치 마련
    
    일반 소비자의 적법한 구매 및 사육이 가능한 관리제도 검토
    
    멸종위기 곤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인공증식사업자의 영업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사업자 및 곤충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 전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곤충다해농업회사법인(주)
    대표 김철학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 전 O O
    • 2026. 10. 19. 19:55 제출
    그러나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 전 O O
    • 2026. 10. 19. 19:55 제출
    하지만, 예외 규정이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 전 O O
    • 2026. 10. 19. 19:55 제출
    그러나 위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