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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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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8. 16:34 제출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