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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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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8. 16:35 제출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