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이 O O 2026. 10. 8. 16:35 제출 개정안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