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추가된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