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